미군반환지 주변 개발 '탄력'
  날짜 : 08-05-28 10:36     조회 : 2034    
[2008-05-28 일간건설신문]
 
 
미군반환지 주변 개발 '탄력'
 
 
 
정부의 특별지원 대상이 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에 관광단지 조성이나 학교신설이 허용된다.
 
이에따라 지난 1월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 1단계 종합계획에 이어 오는 8월에 마련될 2단계 종합계획에 이 같은 내용이 대폭 반영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발전종합계획의 원할한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시행할수 있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에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을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다음달 대통령 재가를 받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학교의 이전·증설, 공원녹지의 조성사업, 하수도의 설치사업 등을 사업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또한 한미 FTA발효때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인 액상시유 및 낙동제품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과 해당지역 발전을 위해 해당 업종의 공장을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신설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공여구역은 현재도 미군이 사용했다가 반환한 지역을 말한다.
 
행안부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인근 입주 허용 사업과 업종을 확대한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현재 경기지역에서 미군이 이미 반환했거나 반환할 기지는 34곳, 172.6㎡이며 이 중 24곳, 74.2㎡를 개발 가능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1단계 종합계획에는 79개 사업에 7조원, 1·2단계 종합계획을 포함하면 모두 30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 사업비는 반환 미군기지 활용,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및 미군기지 활용,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및 기반시설 조성, 도로 공원에 편입되는 토지매입 등에 투입되며, 대부분 민자유치 사업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박노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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