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림등 조성·관리' 업종 신설
  날짜 : 08-05-21 11:24     조회 : 2610    
[2008-05-12일 한국조경신문]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경식재공사업'과 범위 중복....6월22일 시행예정'
 
산림청이 최근 입법예고한 산림사업법인 '도시림등 조성 관리'분야가 기존의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조경식재 공사업'과 업무 범위가 중복돼 6월22일 시행을 앞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새로 추가된 '도시림등 조성· 관리'업종의 사업범위가 ①도시림에서 수목의 식재· 관리 및 편의시설의 설치 ②생활림 조성· 관리·③가로수 조성 · 관리'로 명문화돼 있어서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 · 잔디 ·  지피식물 ·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부분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야외의자· 파고라 · 놀이기구· 운동기구 ·  분수대 · 벽천 등의 설치공사' 부분과도 중복된다.
 
특히 사업의 공간이 '산림'이 아닌 '도시'로 확대됐기때문에 향후 법안 시행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또다른 부분은 '도시림등'의 개념에 '가로수 · 학교숲· 마을숲· 경관숲등'을 포함해 사실상 도시내 조경공사 영역 대부분을 '산림사업'으로 규정했고 신설되는 산림사업법인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했다는것이다.
 
여기에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별표10]가로수 조성 · 관리기준'를 비교해보면 종전 제 14조 나항에 있던 '가로수 식재와 관리는 조경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  산림조합 및 산립조합중앙회, 가로수 관련공사 ·  공단이 수행한다 '는 내용의 항목을 삭제했다.
 
입법예고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실제로 적용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
그것을 예측하기위해 최근의 '숲'과 '도시림 등'에 해당하는 공사 발주현황을 파악해 보기로 했다.
 
4월 한달동안 조달청 입찰정보 사이트 나라장터(www.g2b.go.kr)에 올라온 '시설' 입찰공고 중에서 제목에 '숲' 또는 '도시림','갈수'라는 단어가 있는 107건의 사업을 표본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 조사결과 산림사업법인 또는 산림조합으로 업종제한을 둔 현재의 산림사업 영역에 해당하는 '숲가꾸기  사업'이 55.1%(59건)를 차지했다.
 
또한 산림청에서 산림사업 영역에 포함시키겠다고 입법예고한 '가로수 조성관리' 및 '도시숲· 학교숲·  마을숲 공사'는 44.9%(48건)을 차지하였는데 이들은 현재 조경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으로 업종제한을 둔 '조경영역'이었다.
 
따라서 가로수 조성을 비롯한 '도시림 등'에 속하는 조경공사가 실제로 산림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건설면허 보유업체에 대한 입찰참여가 크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경업역의 축소가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이번조사에서 '도시림 등'에 해당하는 주요 발주유형으로는 학교숲이 20건, 도시숲(림)11건, 마을숲 조성이 2건,가로수 조성 13건, 가로수 관리3건 등이었다.
 
그동안 조경공사로 발주돼 왔던 도시내 조경식재공사들이 산림사업으로 바뀌게 되면 가장크게 달라지는것은 기존 조경면허업체들의 참여가 불투명해진다.
 
산림청 입법예고안의 시행규칙 [별표제10]가로수 조성 ·  관리기준'를 살펴보면, 14번 나항에 명시돼 있던, '가로수 식재와 관리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 7조 관련 별표1에 따른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산립조합법]제46조 및 제 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가로수 관련공사 ·  공단이 수행한다'를 삭제하였기때문이다.
 
또다른 지적으로는, '도시숲 등'의 도시내 조경공사가 단순한 '나무심기'에서 그치는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대토목을 비롯해 시설물 ·  포장공정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측 표의 구체적인 사려를 보면, 파고라 ·  정자 ·  의자 등 몸ㄱ재 휴게시설물, 농구대 ·  평행봉 ·  운동기구 등 체육시설물, 보도블럭 ·  판석 등 포장공, 자연석 쌓기·  수경시설 ·  법면녹화 등과 같이 조경공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외부공종들이지만 규모가 적어서 분리발주가 어렵기 때문에 함께 식재공사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문에 산림청의 입법예고안대로 자격요건을 갖춰 새로 산립사업법인을 등록했다 하더라도, 도시 조경공사의 복잡한 공정을 수행하기가 쉽지않을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시림 등'의 조성 ·  관리가 산림사업에 속하게 되지만, 발주하는 시군구 단체장의 재량으로 조경업체를 참여시키면 되지않느냐는 반론도  있다.
 
이는 현재까지는 산림과 도시림의 사업영역이 구분돼 있어서 ,조경업체가 굳이 산림사업법인 면허를 가질 필요가 없었기에 중복되지않은 상태였지만, '도시림등 조성 ·  관리'업종이 신설되면 도시내 가로수 및 숲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경업체들도 신설된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할 수 밖에 없게된다.
 
현재 규모있는 조경업체들은 일반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3개 관련 면허를 가지고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산림사업법인도 새로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8년 4월현재, 서울시에만 342개의 조경식재건설업이 등록돼있다. 이들이 서울도심에서 발주되는 가로수 공사 수주를 위해서 새로 산림사업법인을 추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조경단체들이 과도한 중복규제라고 반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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