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 특·광역시 내 조성기준(면적) 축소
  날짜 : 14-12-05 11:54     조회 : 8821    

'규제개혁신문고' 국민 건의 수용하여 조성기준 완화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규제개혁신문고'*에서 건의된 대도시 내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요청을 수용하여 특·광역시 내 조성기준(면적)을 국·공립은 50만㎡에서 25만㎡로, 사립은 30만㎡에서 15만㎡로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 규제개혁신문고(
www.better.go.kr) : 불합리한 규제나 불편사항을 국민이 직접 건의하는 인터넷 민원창구

최근 도시화·산업화의 영향으로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에는 국·공립의 경우 50만㎡(축구장 50개 크기) 이상, 사립의 경우 30만㎡ 이상으로 치유의 숲을 만들 수 있어 대상지를 구하는게  쉽지 않았다.

현재 특·광역시 치유의 숲은 전체 29개소 중 2개소(부산, 울산)인 6.9%에 불과한 실정이다.

산림청 최병암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개정사항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국민이 직접 건의한 사항을 수용하여 법령 개정까지 추진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한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휴양림에 모노레일 설치와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등 산림레포츠 시설, 트리하우스 등의 시설과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됐다.

2014.12.04 산림청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2.3.] [대통령령 제25803호, 2014.12.3., 일부개정]

제9조의2(치유의 숲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산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지역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을 치유의 숲으로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할 경우: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서 조성하는 경우에는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으로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할 경우: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서 조성하는 경우에는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으로 한다.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형질변경 면적(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제외한다)은 치유의 숲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치유의 숲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치유의 숲 전체면적의 2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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