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인의 질문 : 치유의 숲 대상산림
  날짜 : 14-07-17 12:33     조회 : 1224    
 

[산림복지/치유] 치유의 숲 대상산림

노고 많으십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의하면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산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산림이라 함은 지목상 임야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목상 전,답일지라도 실제이용상황이 나무가 있는 산림일 경우 이를 포함할 수 있는지, 또한 실제 이용상황이 전,답 등 농지일 경우 이를 일부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re: 치유의 대상산림

산림청
2014.07.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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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치유의 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 하신 '치유의 '을 조성 할 수 있는 산림이 포함하는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치유의 " 이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의한 '치유의 '을 조성할 수 있는 산림의 정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벌률" 제2조제1호에 '산림'에 대한 정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따르면집단적으로자라고있는임목·죽과그토지를대표적으로정의하고있으며,이하로일시적으로임목·죽이없어지게된토지나임도,암석지,소택지등을포함하고있습니다.그러나농지,초지,주택지,도로그밖의대통령령으로규정하고있는과수원,차밭,논두렁,밭두렁,하천,제방,도랑또는연못등은제외하고있습니다.

정리 하자면,
'산림'이라 함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임목·죽과 그 토지이며, 이는 지목상 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때론 지목상 임야이지만 산림으로 보기 어려운 예(과수원 등)도 있습니다.

둘째, 지목상 전,답이면서 실제이용상황이 나무가 있는 토지일 경우 이는 '치유의 ' 조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치유의 ' 조성 절차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실제이용상황이전,답등농지일경우이를일부포함할수있는지여부는치유의조성면적은산림면적을말하고있는것이며그외전,답등을포함하고있지않습니다.

관련주제
산림복지/치유
관련법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작성부서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휴양치유과|042-481-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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