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내 텐트용 나무 데크 설치 형질변경 아니다"
  날짜 : 14-02-20 14:57     조회 : 12516    

"GB내 텐트용 나무 데크 설치 형질변경 아니다"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3-07-12 11:47

의정부지법 "이행강제금 무효"…원고 일부 승소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단지 텐트용 나무 데크를 설치, 캠핑장으로 운영하더라도 토지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김수천 부장판사)는 한 자연농원 측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캠핑장은 땅에 나무판자를 낮은 평상 형태로 놓고 그 위에 텐트를 설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중장비가 동원되지 않았고 나무판자와 텐트를 제거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어 형질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자연농원 측은 지난해 11월 덕양구청장이 그린벨트에 데크를 설치, 허가 없이 훼손했다며 이행강제금 452만7천200원을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덕양구청장이 그린벨트 내 허가받지 않는 건축물을 식당으로 사용했다며 이 농원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133만원은 인정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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