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날짜 : 13-07-19 15:15     조회 : 14151    
   그린벤트1.bmp (874.3K), Down : 1, 2013-07-19 15:36:20

내년부터 도시에서 가까운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3000㎡ 미만의 중소·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 최소면적을 제한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기준도 20만㎡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시가지와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여가·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과 ‘하반기 수출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 국토의 11%(1만1020㎢)에 해당하는 계획관리지역과 도시지역 중 상업·준주거·준공업 지역에 대한 건축물 규제를 허용시설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시설만 열거해 나머지를 허용하는 ‘네거티브’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앞으로 아파트, 음식점·숙박시설(조례 금지 지역), 공해공장, 3000㎡ 이상 판매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등만 금지시설로 관련법에 열거된다.

정부는 또 토지이용 촉진을 위해 택지지구 계획변경 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 77개 지구가 혜택을 받아 편의시설 확충, 용지 매각 등이 용이해진다. 공원지역이 아닌 산지 정상부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표고제한을 받지 않도록 허용해 주변지역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또 기업들이 현장에서 대규모 투자에 애로를 겪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5건을 해소,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수출확대를 위해 중국 내수시장 공략이 가속화된다. 정부는 중기제품 전용매장 등 유통기반과 공동물류네트워크 등 물류기반 조성으로 교두보를 마련하고 구매사절단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중서부 투자환경조사단 파견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계획관리지역 = 관리지역의 일종으로 정부가 장래 도시용지 수요에 대비해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곳이다. 도시에 인접해 개발수요가 높다. 면적만 전 국토의 11%(1만1020㎢)에 달한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세종시 국립중앙수목원 하반기 본격 추진 06-18 9096
치유의 숲, 특·광역시 내 조성기준(면적) 축소 12-05 9883
산림치유지도사 학력제한 폐지 12-04 9680
양평 들꽃수목원 02-27 12529
양평 세미원 "물과 꽃의 정원" 02-27 12326
상수원보호구역 힐링명소 변신 02-21 12344
"GB내 텐트용 나무 데크 설치 형질변경 아니다" 02-20 12661
친환경부동산 전화컨설팅 오픈 02-18 12674
오엘컨설팅 리뉴얼 오픈 07-22 14042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07-19 14152
149 '토지거래허가' 대가 돈 챙긴 기자 2명 적발(종합) 04-09 1491
148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 04-06 1718
147 여수박람회 한국관 대형 3파전 04-06 1579
146 (법)주택법 공포안 04-05 1327
145 울산상징 '공업탑' 19억 들여 보수 04-05 1719
144 올림픽공원 다리 붕괴…참사 모면 04-05 1690
143 (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4-02 1687
142 부산시, 21세기 해양수도 마스터플랜 그린다 04-02 1677
141 [현장르포] LED 활용해 채소 기르는 '식물공장' … 03-24 2342
140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지하주차장 건설 03-08 1848
139 한국 디자인의 힘, 독일 iF 디자인상서 두각 03-08 1413
138 대한민국은 지금…랜드마크 건립 붐 03-08 1418
137 (법) 도시개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3-04 1428
136 희림, 방글라데시 NBL타워 설계, CM, PM 용역 동시 수주 03-04 1795
135 전국 땅값 평균 0.96% 상승 01-27 1651
 1  2  3  4  5  6  7  8  9  10    
네이버 인기 검색어 다음 인기 검색어 네이트 인기 검색어 야후 인기 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