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날짜 : 13-07-19 15:15     조회 : 13996    
   그린벤트1.bmp (874.3K), Down : 1, 2013-07-19 15:36:20

내년부터 도시에서 가까운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3000㎡ 미만의 중소·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 최소면적을 제한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기준도 20만㎡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시가지와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여가·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과 ‘하반기 수출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 국토의 11%(1만1020㎢)에 해당하는 계획관리지역과 도시지역 중 상업·준주거·준공업 지역에 대한 건축물 규제를 허용시설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시설만 열거해 나머지를 허용하는 ‘네거티브’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앞으로 아파트, 음식점·숙박시설(조례 금지 지역), 공해공장, 3000㎡ 이상 판매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등만 금지시설로 관련법에 열거된다.

정부는 또 토지이용 촉진을 위해 택지지구 계획변경 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 77개 지구가 혜택을 받아 편의시설 확충, 용지 매각 등이 용이해진다. 공원지역이 아닌 산지 정상부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표고제한을 받지 않도록 허용해 주변지역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또 기업들이 현장에서 대규모 투자에 애로를 겪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5건을 해소,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수출확대를 위해 중국 내수시장 공략이 가속화된다. 정부는 중기제품 전용매장 등 유통기반과 공동물류네트워크 등 물류기반 조성으로 교두보를 마련하고 구매사절단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중서부 투자환경조사단 파견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계획관리지역 = 관리지역의 일종으로 정부가 장래 도시용지 수요에 대비해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곳이다. 도시에 인접해 개발수요가 높다. 면적만 전 국토의 11%(1만1020㎢)에 달한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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