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날짜 : 10-04-09 09:26     조회 : 1685    
입안유형 :  일부개정                 법령종류 : 부령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공고번호 : 2010-274
시작일자 : 2010.04.08                마감일자 : 2010.04.28

 

 

 

⊙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74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도시공원의 공원시설(공원관리시설) 종류에 포함하도록 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9860호, 2009. 12. 29.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설을 도시공원의 공원시설(공원관리시설) 종류에 포함하되,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도록 함.

  나. 하위법령 위임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으로서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상주인구 1인당 3㎡ 이상 확보토록 하는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녹색도시과, 전화번호 02-2110-6197, FAX 503-7324)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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