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 이상 통합시 건축허가 간소화
  날짜 : 10-01-13 10:14     조회 : 1540    
50층 이하·연면적 20만㎡ 미만 건물 광역단체 사전승인 폐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은 협의해야
 앞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에서는 건물 규모가 최고 50층 이하, 연면적 20만㎡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만 받으면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은 인구 100만명을 넘는 통합시 시장에게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지역개발채권 발행권한과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승인권,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권 및 촉진지구 지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았다. 특히 21∼50층 이하, 연면적 20만㎡ 미만 건물의 건축허가에 대한 도(道)의 사전 승인권을 폐지해 통합시장이 건축 건립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은 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시장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인구와 도시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출범하는 ‘창원·마산·진해’ 통합시는 최고 50층 이하 건축물의 허가권을 갖게 되며, 부시장도 2명으로 늘어나는 등 광역시에 버금가는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통합시는 인구 규모와 무관하게 기존 자치단체가 누리던 행정·재정상 지원 혜택을 유지하고, 통합 이전의 지자체가 받던 교부세를 5년간 보장받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했다.

 시행령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교통물류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 목표 등을 포함한 에너지절감형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을 조사해 이를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출처 -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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