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날짜 : 09-12-15 15:06     조회 : 1718    
입안유형 : 일부개정     법령종류 : 부령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공포번호 : 00193
 
공포일자 : 09.12.15      시행일자 : 09.12.15     담당부서 : 도시환경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원의 건폐율을 2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625호, 2009. 7. 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도시공원의 건폐율을 별도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여가 및 편의시설 제공을 위하여 도시공원 내 장애인복지관의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0. 27. ~ 11.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해양부령 제 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 중 “모험놀이장”을 “모험놀이장, 유원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별표 제5호 중 “과학관”을 “과학관, 장애인복지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도시공원 안 건축물의 공원시설 부지면적(제11조 관련)

공원구분

공원면적

공원시설

부지면적

1. 생활권 공원

가. 소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20이하

나. 어린이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60이하

다. 근린공원

(1) 3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40이하

(2)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40이하

(3) 10만제곱미터 이상

100분의 40이하

2. 주제공원

가. 역사공원

전부 해당

제한 없음

나. 문화공원

전부 해당

제한 없음

다. 수변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40이하

라. 묘지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20이상

마. 체육공원

(1) 3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50이하

(2) 3만제곱미터 이상10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50이하

(3) 10만제곱미터 이상

100분의 50이하

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전부 해당

제한 없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도시공원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서 설치할 수 있는 전체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면적(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해당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제10조(공원시설의 안전기준) ①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어야 한다.

제10조(공원시설의 안전기준)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원시설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의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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