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광진흥법 시행령
  날짜 : 09-11-30 10:49     조회 : 1675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3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대통령령 제2186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 중 “3억 5천만원”을 “2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1억원”을 “6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1) 중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5월 27일 규제개혁위원회ㆍ관계 장관 합동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도록 함에 따라 여행업의 영업질서ㆍ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여행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낮추어 여행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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