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날짜 : 09-11-26 09:46     조회 : 1965    

⊙지식경제부공고제2009-447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의 감축을 위하여 변경된 국제출원인이 출원인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의무화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특허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의 기재방법 중 필수적 기재사항과 선택적 기재사항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 전화 : (042)481-8138, Fax : (042)472-3470, 이메일 : jaebong0310@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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