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녹지지역에 위락시설 건립 허용
  날짜 : 09-11-23 10:14     조회 : 1910    
문화체육관광부
 
 
자연녹지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관광단지 내 의료시설 입지도 허용, 외국인 관광객 등이 관광과 의료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시설과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에 대해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라 입지가 가능한 상태지만, 일선 지자체가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해 건축불허 처분을 내리는 혼선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현행 관광지 내 6개 시설지구(숙박·상가·휴양문화시설 지구 등)별로 설치가능한 시설범위를 제한하던 것도 고친다. 설치불가 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 설치 가능한 시설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관광단지 내 설치 가능한 시설 범위에 의료시설이 포함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이밖에 박물관이나 고궁 등에서 각종 연회개최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제회의 개최시설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박노일기자

ps -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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