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날짜 : 09-11-17 09:58     조회 : 1688    
기본정보  :  법령명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및 부서 -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 042-481-4091 )
                 법종구분 - 법률
                 입법형식 - 일부개정
 
 
 
입법추진배경  :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또는 공유림 및 사유림의 경영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대행의 범위를 확대하고, 타부처 소관 국유림의 경우 산림청장이 경영대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국유림 확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국유림확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국유림 사용허가 범위에 
                       약용류 및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 재배 등을 추가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
 
주요내용  : 
 
 가. 국유림경영자문위원회 자문사항 추가(안 제7조)
   o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자문사항에 추가

 나. 산림경영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국유림에 한하여 경영계획을 작성하도록 개선(안 제9조)
   o 공용·공공용, 산업용 등을 제외한 산림경영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국유림에 한하여 경영계획을 작성하도록 개선

 다. 산림경영대행의 범위 확대와 타부처 소관 국유림의 경우 산림청장이 경영대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3조)
   o 산림경영대행 대상 범위를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연접 또는 개재된 산림에서 경영대행을 요청하는 모든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또는 공유림 및 사유림으로 확대하고,
   o 타부처 소관 국유림의 경우 산림청장이 경영대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며, 경영대행 기간중 발생되는 임산물 처분권을 산림청장이 갖도록 개선

 라.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부지에 요존국유림이 편입되는 경우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6조)
    o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의 부지에 요존국유림이 편입되는 경우 해당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도록 함

 마. 국유림확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국유림확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8조)
    o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국유림 확대 목표와 기본방향, 확대범위, 추진방법, 그 밖의 국유림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아 10년마다 “국유림확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바. 국유림 사용허가 범위에 약용류 및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 재배 허용(안 제21조)
    o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용류” 재배와,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 재배 허용 

 사. 숲가꾸기 산물을 농어업인 등의 연료용 등 자가소비용으로 무상양여 허용(안 제29조)
    o 숲가꾸기 산물의 활용도를 높여 자원을 절약하고 농어업인 등에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숲가꾸기 산물을 연료용 등 자가소비용으로 무상양여 허용

 아. 기  타(안 제16조)
    o “임업생산임지”를 국유림 경영관리의 포괄적 의미인 “산림경영임지”로 용어 변경 등
 
 
입법예고 : 2009년 6월 2일 ~ 2009년 6월 22일
법제처 제출일 :  2009.08.10
결제일 : 2009.08.19
 
 
차관회의일 : 2009년 08월 20일
 
국회 제출일 : 2009년 08월 31일
 
소관상임위원회 심사정보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p.s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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