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ㆍ국책은행도 그린벨트 개발 참여
  날짜 : 09-11-04 10:00     조회 : 1789    
앞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과 국민연금공단 등 연기금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후 추진되는 개발사업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개발사업 대상은 주택을 비롯해 여가, 문화, 산업단지, 지역특화사업 등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지방공사 등 총 24개(2009년 4월 기획재정부 고시 기준)만 가능했다. 또 민간 자본이 전체 지분 중 50% 미만에 한해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지자체 재정 부족과 민간 투자자 사업성 저하 등을 이유로 개발사업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사업주체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로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16개 기금관리형 공공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64개 위탁집행형 공공기관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193개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출처 :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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