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안낸다
  날짜 : 09-02-03 09:47     조회 : 2510    
 
[2008-12-09]일간건설신문
 
 
공원·녹지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안낸다


 공원·녹지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존에 도움되는 시설과 바다·하천 등은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법안소위 심사를 마친 5건의 개정법률안을 의결, 법사위에 회부했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법 개정안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해 복구 의무와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등 그린벨트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토위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수정안에 따르면 공원 등 그린벨트 보존에 도움되는 시설은 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그린벨트에 교정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부에 이관하려던 불법행위 단속업무를 현행과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토록 하되, 이를 게을리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그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린벨트를 심각히 훼손시키는 계속범에 대해 추가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양벌규정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이행강제금, 시정명령조치, 계속범 추가처벌 등 강화되는 제재 규정의 시행을 일반 국민의 예측 가능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1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기환 의원 법안 외에 차명진, 김재경, 조진형, 안경률, 박기춘, 안상수, 백재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7건의 동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함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토위는 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촉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안도 원안 의결했다.

 이 밖에 이날 통과된 교통안전공단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철도공사법 등은 국토부 장관의 지도·감독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 것이다.

 한편 국토위 법안소위는 오늘(10일) 제5차 회의에서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직할시공제 관련)에 대한 공청회를 갖는 데 이어 11~12일에도 회부법안 심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직할시공제 법안은 공청회를 마친 후 11~12일에 소위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서태원기자 taeji@

작성일 : 2008-12-09 오후 6: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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