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공장증축 허용면적 2배로 늘어
  날짜 : 09-02-03 09:45     조회 : 2257    
 

[2008-11-30 일간건설신문]

 
그린벨트내 공장증축 허용면적 2배로 늘어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지어진 공장의 증축 허용면적이 2배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증축 허용면적이 그린벨트 지정 당시 기존시설 연면적의 50% 이내에서 100% 이내로 완화된다.

 종전 도시계획법상 수출품의 생산 가공공장과 기타 수출진흥 등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시설로 승인받아 증축한 공장도 기존 시설 연면적과 도시계획법령상 증축면적을 합친 면적의 50%까지 증축을 허용한다. 이번 조치로 1차 증축된 후 면적제한에 묶였던 그린벨트 내 공장의 증축이 별도 용지매입 없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김국진기자 jinny@

작성일 : 2008-11-30 오후 6: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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