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그린벨트에 녹지공원 100곳 조성
  날짜 : 08-11-18 09:21     조회 : 2105    
 
 
[2008-11-6 일간건설신문]
 
훼손된 그린벨트에 녹지공원 100곳 조성
[2008-11-6]
 훼손된 그린벨트의 복구과정에서 녹지공원 100곳이 새로 조성된다.

 국토해양부는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308㎢ 해제 및 활용방침과 병행해 이 같은 보완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국토부 목표는 그린벨트 복구지(20~30㎢)에 기존 그린벨트를 추가한 30~40㎢에 100개 이상의 녹지공원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계획 수립 때 훼손지역 복구계획을 동시에 제출토록 하고 복구면적도 해제대상 지역면적의 10~20%로 명시했다.

 복구 없이 해제개발할 때는 해제대상지 공시지가의 10%를 부담금으로 환수해 복구사업 재원으로 활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거산업단지를 개발하더라도 인근 그린벨트를 녹지공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취지에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개발을 둘러싼 여론 악화를 우려해 기존 그린벨트 관리방안도 보강키로 했다.

 그린벨트 내 공공공익시설 입지를 철저히 제한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안(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을 발의했고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등 여가시설과 도로, 철도 등 필수 SOC(사회간접자본) 기반시설을 제외한 시설 입지를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김국진기자 jinny@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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