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재건축 늘리고 외곽 그린벨트 푼다
  날짜 : 08-09-23 09:05     조회 : 1828    
 
 
[2008-09-22 일간건설신문]
 
 
 
도심 재건축 늘리고 외곽 그린벨트 푼다
[2008-9-22]
향후 10년간 그린벨트 100㎢와 뉴타운 25곳이 추가 개발돼 500만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특히 120조원이 투입돼 150만가구가 지어질 ‘보금자리 주택’은 사업기간이 1년 6개월로 줄고 분양가도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 때보다 15% 낮게 책정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수도권 300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500만가구를 짓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보금자리 주택 신설

국토부는 소형 공공분양, 장기전세주택, 공공ㆍ국민ㆍ영구임대 주택 등 기존 공공주택을 ‘보금자리주택’ 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해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달 말 TF팀을 구성해 특별법을 마련, 10월 국회에 제출한 후 연말 추진기획단을 설치하며 보금자리주택은 내년 상반기 시범단지 지정을 거쳐 하반기 사전예약 방식으로 첫 분양돼 2012년 하반기 입주한다.

보금자리주택의 특징은 택지개발~주택건설까지의 사업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200% 수준), 녹지면적 감축(25→22%), 그리고 직할시공제 등을 통해 분양가를 15% 추가로 낮춘 점이다.

건설업계의 주된 토목물량인 광역교통시설 역시 현행 수립구조(관할 지자체 수립, 제안→국토부 승인)가 국토부장관 직접 수립체제로 바뀜에 따라 사업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 직접수립체제로 전환하는 주된 이유가 지자체의 무분별한 도로, 철도 건설요구로 인한 원가부담 감축과 분양가 상승 억제이기 때문이다.

사전예약 방식의 청약제가 적용되는 점도 특징이다.

이는 현행 선분양보다 주택분양시기가 1~2년 빠른 일종의 ‘선선분양’ 방식이며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후분양로드맵과 배치되는 탓에 향후 후분양제 확대방침을 무너뜨리는 근간 역할을 할 전망이다.

   

뉴타운 25곳 추가 지정

도심은 재건축ㆍ재개발, 뉴타운으로, 도심 인근 및 외곽은 그린벨트로 주택공급난을 타개하는 게 정부 목표다.

국토부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책과 병행해 현재 46개인 수도권 뉴타운을 2011년까지 61개로 늘린다.

뉴타운 공급목표(60만가구)는 이미 지정된 36곳(35만가구), 추가 지정된 8곳(경기, 인천시 10만가구)에 더해 15만가구를 수용할 뉴타운 15곳을 추가 지정해 메운다. 다세대 주택 3~5개동(20~149가구)를 모은 단지형 다세대, 1~2인 가구수요를 흡수할 기숙사형 주택도 신설한다.

외곽에는 구릉지, 산지, 한계농지, 그린벨트 100㎢를 풀어 주택을 건설한다.

구릉지, 산지, 한계농지가 거의 없어 정부가 목표한 추가 40만가구는 주로 그린벨트에 지어질 전망이다.

그린벨트 해제지로는 서울의 은평ㆍ강남ㆍ송파구 일대와 경기도의 과천ㆍ하남ㆍ의왕ㆍ고양시 일대가 꼽힌다.

국토부는 택지지구 용적률(170~180%)보다 높은 200%의 용적률을 허용하고 30만가구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10만가구는 중대형 민영주택으로 공급한다.

산지, 구릉지 주택은 5층 이하 전원형, 테라스형 주택 위주로 설계해 중대형 고급수요를 충당한다.

국토부는 오피스텔의 주거용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바닥난방 허용 폭 확대(전용 50㎡ 이하→60㎡ 이하)도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

입주자가 집값 일부를 초기지분(30%)으로 투자한 후 잔여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해 소유권을 확보하는 지분형 주택제도 새로 도입한다.

대상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건설ㆍ임대주택이며 올해 60㎡ 이하 소형주택을 시범적으로 공급한다.

주택개발의 최대 걸림돌인 천문학적 토지보상비 문제는 보상가격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이 확정된 직후인 주민공람 공고일(현행 지구지정일)로 앞당기고 감정평가사에 대한 토지소유자 추천제를 개선하는 형태로 최소화한다.

김국진기자 jinny@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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