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쉽게 규제 확 푼다
  날짜 : 08-08-29 09:26     조회 : 1786    
[2008-08-29 일간건설신문]
 
 
토지이용 쉽게 규제 확 푼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적 여건상 추진이 미뤄진 국토이용과 관련된 규제개혁을 내달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세계화 시대에 맞지않고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 농지와 산지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토이용 시스템을 선진화 한다는것이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6차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국토관리체계를 단순화, 유연화, 지방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획일적으로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는 부담금에 대한 감면 확대 등도 추진한다.
 
또 모든 신설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규제일몰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관광·의료분야를 포함한 서비스 규제 등 규제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핵심규제로 남아있는 기업규제의 합리적 개편과 규율체계검토, 노동시장 규제개혁, 부담금 체계 정비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달 2차 규제개혁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업들이 제기한 투자애로 분야도 적극 해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개혁을 통해 2013년에는 잠재성장을 6~7%, 국가경쟁력 15위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발표하고 그동안 제도개선이 추진된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우선 하도급 분야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11월 중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이 연계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원사업자에게는 성실한 협의 의무를 부과해 쌍방이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유도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을 개정해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노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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