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위탁·대행' 위헌소송 "기각"
  날짜 : 08-08-25 15:37     조회 : 1810    
[2008-08-15 한국조경신문]
 
 
'산림조합 위탁·대행' 위헌소송 "기각"
헌재, "청구자 불이익 미미·산림사업 공익성 중요" 산림조합 손 들어줘
산림사업법인들 "해당법 판단일 뿐…수의계약 관행까지 '허용' 아니다"
2008년 08월 15일 (금) 17:50:50 정대헌 기자jdh5989@latimes.kr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31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소송에서 산림사업법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및 평등권'보다 '산림사업의 공공성'이 우선한다며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사업수행 방식 중 일부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산림사업법인들이 입고 있는) 불이익의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공익적 가치는 청구인들이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청구인의 한명이기도 한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정병옥 회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항공방제사업이나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같은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공익성 높은 사업까지 우리에게 달라는 게 아니다. 비영리법인인 산림조합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와 같은 법인들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산림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그동안 산림청과 지자체들은 이 법률조항을 악용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우리들은 생존기반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다"며 항의했다.
한국조경신문은 제14호(7월7일자) 신문 '현행법, 산림조합에 만능키 부여한 셈' 제하의 기사에서  일부 지자체들이 수의계약 규정과 산림자원 관련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긴급한 사안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가로수 조성사업을 비롯한 도시숲 조성공사에 이르기까지 수억 원대의 조경공사를 해당 시군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위와 같은 보통의 산림사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림조합의 수의계약 관행과 문제점은 무시한 채 '산림사업의 공공성'에만 촛점을 맞춰, 청구 대상이 됐던 '제2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로만 국한시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이 결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위헌청구 조항에 대한 기각일 뿐, 다른 계약법률 '8호 아목'과 맞물려서 산림조합에 대한 수의계약 관행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사업법인이 신청한 위헌확인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을 계기로 산림사업의 주된 목표인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의 기술적 실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산림사업의 실행에 있어 산림사업법인의 참여기회가 넓어지도록 점차적으로 공개경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혔다. 

기각 결정 직후인 지난 5일 산림사업법인협회 정병옥 회장은 하영제 산림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기각 결정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하고 "산림산업기본법 제정을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하영제 청장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며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헌법소원은 산림사업법인협회 소속 각 지역별 대표자 8인이 당시 이석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지난 2006년 3월27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조합의 위탁·대행' 요건을 강화해 '긴급을 요하는 산림사업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산림사업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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