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관광단지 개발 날개단다
  날짜 : 08-08-06 10:09     조회 : 2255    
[2008-08-06 국제신문]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날개단다
정부, 10월부터 그린벨트 해제지역 건축물 높이 제한 폐지
민자유치 활성화 기대
강서신도시 개발도 탄력
 
엄격한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사업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이 날개를 달게 됐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역의 상업·업무시설 건물 층수제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5층 이하 건물만 허용되던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예정지에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GB 해제지역에서 업무 및 상업시설을 지을 때 최고 7층 이상을 금지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침을 10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개발이익의 일부가 공공에 환원되는 요건을 갖출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축물 높이 제한에 걸려 민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던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 기장군 GB 해제구역에 들어설 동부산관광단지는 '관광사업 또는 광역권 발전사업의 건축물 높이는 5층 이하로 제한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때문에 민간사업자로부터 상업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건축물이 5층 이하로 제한되면 호텔이나 콘도를 비롯, 랜드마크의 성격을 가진 건축물이 공간 활용은커녕 조망권조차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산시 신창호 동부산개발팀장은 "동부산관광단지의 층고 제한을 풀기 위해 정부와 1년이 넘는 협의를 벌인 끝에 성과를 거뒀다"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관과 지역여건에 맞게 랜드마크 성격의 건축물 층고를 높이도록 조정하면 민자 유치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알 알리 그룹'(AAG)과 동부산관광단지 전체 개발에 대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부산 강서신도시 개발도 탄력을 받게 됐다. GB에 조성될 강서신도시 역시 임대아파트(15층)와 상업시설(7층)의 높이가 제한돼 있다. 그러나 GB 관리지침이 개정돼 사업자가 공공에 환원되는 요건이나 시설을 갖출 경우 층고 제한이 일부 완화되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해양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과도한 규제로 국민이나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94건의 법령 개선안을 보고하고 확정했다. 개선안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중 300호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거주취락에 대해서도 4층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침이 개정되면 전국 140.7㎢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부도로 인해 기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용의무(4년)를 면제해 매각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부담도 덜어줄 전망이다.
이노성 기자 nsl@kookje.co.kr  입력: 2008.08.05 21:51 / 수정: 2008.08.05 오후 10: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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