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 층수제한 완화
  날짜 : 08-08-06 10:07     조회 : 1860    
[2008-08-06 일간건설신문]
 
 
그린벨트 해제지 층수제한 완화
 
 
그동안 제한됐던 개발제한구역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업무 상업시설 건설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도시지역, 임업진흥권역 등에 대한 민간업체의 산업단지 개발제한 규정도 폐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 중 과도한 규제로 지적된 94건의 국민, 기업 불편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권익위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국토해양부 소관 1,005개의 행정규칙을 전면적으로 검토, 분석해 94개를 개선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업무 상업시설을 지을때 층고제한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건물을 지을때 관광사업(5층 이하), 유통단지 사업(7층 이하)등 사업유형별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제한 규정을 고쳐 앞으로 개발이익의 일부가 공공에 환원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지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이익이 환원되는 요건은 전체 주택의 50%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는 주거단지나 도서관, 문화회관, 수목원, 운동장 등 공공편의시설 1개 이상을 무상으로 설치 양여할 경우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가운데 300가구 이상이나 1,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 기존 시가지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가지 연접 지역등에 중밀도(4층 이상)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에 대해 자연녹지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을 부여할 수 있게 돼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의 경우 4층 이상 건축은 금지된 상태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지역이며,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이나 임업진흥권역 내에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지정, 개발요청을 제한하던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단지 지정 개발은 국토부나 시 도, 시군구가 지정하거나 중앙행정기관, 민간 기업의 지정요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도시지역이나 임업진흥권역 등 특정지역에서는 민간업체의 산업단지 지정요청을 제한하고 있다.
 
권익위는 민간업체의 산업단지 지정 개발요청 제한을 폐지할 경우 건설업체 등의 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할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부도 등으로 기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용의무(4년)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 경우 해당업체는 토지를 매각, 경영정상화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부도의 경우는 이용의무 면제상에 해당하지 않아 경매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절차 등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해야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 건물의 임대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 재산으로 분류하던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또한 3년으로 한정된 행정자산의 사용, 수익허가 기간을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 재산의 대부기간(5년)도 생산,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추가로 5년의 갱신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재산의 신탁개발방식도 다양화한다.
 
그동안 일반(잡종)재산은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가능하지만 20년 이내로 임대기간을 한정해왔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분양형(5년), 임대형(30년), 혼합형(분양+임대형, 30년)으로 신탁개발방식을 구체화해 지자체 재산특성에 맞는 공유지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일반재산의 위탁개발도 허용해 공유재산의 이용활성화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유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박노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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