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관광단지 부담금 면제
  날짜 : 08-07-21 11:37     조회 : 1951    
[2008-07-21 한국건설신문]
 
 
지방 관광단지 부담금 면제 

국토부, ‘개발이익 환수법률' 개정안 입법

내년 7월부터는 지방에서 관광단지나 물류단지를 개발할 경우에도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관광단지나 물류단지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에서 관광단지나 물류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매기지 않는다. 또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50%에 한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방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완전 면제받지만 물류단지나 관광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25%를 내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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