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법 제정이 시급하다
  날짜 : 08-06-30 11:09     조회 : 2049    
[2009-06-29 한국조경신문]
 
인터뷰 - 조경계 수장 '김학범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2008년 06월 29일 (일) 17:10:41 정대헌 기자jdh5989@latimes.kr
조경산업이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로 요동치고 있다. 일부에서는 위기라고 지적하기도 하는 요즘,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기 위한 묘책을 찾기 위해 조경계의 수장인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제3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학범 한국조경학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우리 조경계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 ‘조경법’ 제정이 가장 시급하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이미 조경분야는 ‘토목, 건축, 산업설비 및 환경시설 등’과 같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조경분야를 규제할 독립적인 기본법이 없어 일선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재단에서는 한양대 조세환 교수를 위원장(차기 학회장 겸 재단 이사장으로 내정)으로하는 ‘조경기본법추진소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연구 및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이미 4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조경기본법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시안작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칠 예정이다.
시안이 작성되면 본격적으로 공청회, 심포지움 등을 통한 당위성 홍보 및 입법 활동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에 ‘조경’이 들어온 지 36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조경법’이 제정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공무원 직제에 ‘조경’이 없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는 조경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없었던 것도 한 원인이라고 본다.
오랜 노력 끝에 2006년에 이르러서야 조경직제가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는 조경공무원을 뽑아 조경정책 수립부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다.
지방공무원은 그동안의 활동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지역별로 신규채용이 늘고 있으니 더 열심히 광역시도별로 방문하고, 공무원 연찬회 등을 베풀어 조경직 공무원의 필요성에 대해 계속 알려나갈 것이다.

최근에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국조경백서’ 발간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마무리 중이니까 연말까지는 발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백서 제작의 배경으로는, 한국조경의 현대사를 기록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조경직제의 홍보자료 수집, 조경법 추진을 위한 백데이터 구축, 대 정부 및 국민 홍보자료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근대화에 조경이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것도 주목적 가운데 하나다.
또한 내년에는 IFLA APR(세계조경가대회 아시아태평양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우리 조경인들의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데 손색이 없도록 재단 산하에 별도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의 위상과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재단에는 6개 단체(조경학회·조경사회·환경계획조성협회·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 등)가 가입돼 있어서 대표성을 갖고 활동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 최근에 산림자원법 개정 논란을 계기로 각 소속사에 해당 분야별로 관보 검색 및 입법예고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각 협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게 있다면, 재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정하고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재단에서 모금하고 있는 조경발전기금의 모금현황은 어느 정도이고, 향후 어떻게 운용해 나갈 예정입니까?

그동안 조경계 구성원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주신 주변의 관계자들께서 헌신적인 참여를 통해 6월 현재 969,523,872원의 약정이 있었고, 791,623,872원이 납입되었다.
정말 소중한 기금이며, 우리 조경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조경회관 건립, 국제교류, 현안과제, 조경법 제정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예정이다.
재단은 발전기금을 늘리는 데에만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충실하게 사업을 진행해서 성과를 내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이 가시화되면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발전기금 문의 02)565-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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