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 구역제 도입
  날짜 : 08-01-22 11:00     조회 : 2209    
[2008-01-19 일간건설신문]
 
국토이용법 개정안 발의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제'가 도입돼 각종 행위제한이 완확화·해제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인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대체하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이용법'개벙안을 최근 발의했다.
 
최의원은 기반시설부담금 폐지법안도 함께 제출했다.
 
법안 발의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과 인수위에서 활동 중인 임태희 · 정두언 · 박재환 · 이주호 · 홍문표 · 박형준 의원 등을 포함해 한나라당 의원 11명이 공동 참여했다.
 
개정안은 각종 법령 제·개정과 용도지역 변경·해제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하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을 광역· 기초 지자체장이 기반시설부담구역(이하 부담구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부담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장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도시관리계획에도 반영되어야한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부담구역안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200㎡ 이상 건축물 건축 때 부과된다.
 
설치비용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후 건축허가 연면적 및 부담률(100분의 20)을 곱해 산정한다.
 
또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고 , 용지비용은 0.4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와 부담구역 내 개별 공시지가 평균과 기반시설유발계수를 곱해 산정토록 했다.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제가 기존의 기반시설 설치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참고한것이다.
 
아울러 설치비용은 전액 지자체의 '부담구역  특별회계'로 귀속·관리되며 구역내 도로,공원 녹지등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 확보등에 사용토록 한정했다.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화하면 9월께 본격 시행된다.
 
서태원기자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세종시 국립중앙수목원 하반기 본격 추진 06-18 9417
치유의 숲, 특·광역시 내 조성기준(면적) 축소 12-05 10117
산림치유지도사 학력제한 폐지 12-04 9893
양평 들꽃수목원 02-27 12708
양평 세미원 "물과 꽃의 정원" 02-27 12530
상수원보호구역 힐링명소 변신 02-21 12535
"GB내 텐트용 나무 데크 설치 형질변경 아니다" 02-20 12869
친환경부동산 전화컨설팅 오픈 02-18 12874
오엘컨설팅 리뉴얼 오픈 07-22 14233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07-19 14353
-1 생태 우수마을 23곳 지정 01-30 1988
-2 송도 석산 공원·유원지로 개발 01-28 2152
-3 기반시설부담 구역제 도입 01-22 2210
-4 도심 녹지축 조성 하반기 착공 01-18 2008
-5 신축건물 녹지 20%이상 확보 01-18 2133
-6 강북대형공원계획 국제공모 (342) 01-15 2359
-7 이집트,기자지구 북부 본격 개발 01-15 2188
-8 오엘 홈페이지 오픈이 되었습니다 12-20 2283
   11  12  13
네이버 인기 검색어 다음 인기 검색어 네이트 인기 검색어 야후 인기 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