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발제한구역 임야 4,500평을 매도목적으로 5개로 분할이 가능한지
   글쓴이 : 하얀소나무     날짜 : 09-11-23 10:35     조회 : 1918    
Q: 개발제한구역 임야 4,500평을 매도목적으로 5개로 분할이 가능한지
 
A: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토지의 분할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건축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330제곱미터이상)인 경우 한하고 있고, 공익사업시행, 인접토지와의 합병, 「사도법」상의 사도, 농로, 임도 기타 건축물 부지의 진입로 설치, 동법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단, 분할 후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다른 필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임야의 지적분할에 대하여는 지적법, 산지관리법 등 타 법령에도 적합해야 할 것이니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행정자치부, 산림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환경팀-851(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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