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가를 받아 영업중이 주유소가 해제된 경우 배치계획 변경 수립할 경우 해제된 지역 주유소도 주유소간 간격(2km)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글쓴이 : 하얀소나무     날짜 : 09-11-23 11:20     조회 : 1872    
A: 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주유소간 간격(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는 도로거리만을 합산)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로의 동일방향별로 2km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주유소간 거리산정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내의 도로길이만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제된 지역의 주유소는 거리산정시 제외함이 타당할 것임.(도시환경과-1409: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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