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존 건축물 소유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기 전에 사망(2000년)한 후 상속등을 받지못해 공익사업 당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취락으로 해제(2005년)된 이후에나 상속되어 공부정리(2008년)된 경우 상속자에게 이축이 가능한지
   글쓴이 : 하얀소나무     날짜 : 09-11-23 11:01     조회 : 2004    
A: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축권은 상속이나 증여 등의 방식으로 이전이 불가하고, 공익사업에 수용된 당해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생활권 지속적인 보장차원에서 허용되는 제도임
 
나. 따라서, 질의의 경우처럼 피상속자 소유의 건축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에 상속절차를 거쳐 건축물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상속자에게는 이축을 허용하기는 곤란할 것임
(도시환경과-2773: 2008.10.21)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0  Q: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설치와 관련하여 규칙 제4조의 규정이… 11-23 1896
19  Q: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가를 받아 영업중이 주유소가 해제된 … 11-23 1996
18  Q: 제18조(용도변경)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 11-23 1894
17  Q: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공사업에 의해 주택이 수용되었으나, … 11-23 1908
16  Q: 기존 건축물 소유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기 전에 사망(2000년… 11-23 2005
15  Q: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타인토지 소유 주택의 증개축이 불가할 … 11-23 1964
14  Q: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물건 적치시에는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 11-23 2179
13  Q: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모래․자갈 등 물건적치허가를 득한… 11-23 2078
12  Q: 지방자치단체(대구시 수성구)에서 개발제한구역내 노인치매요… 11-23 2029
11  Q: '08.6입법예고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 11-23 1959
10  Q: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000번지에 소재한 폐교(오곡초등학교)… 11-23 2153
9  Q: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부터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이 공공… 11-23 1929
8  Q: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이 하나의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 11-23 2119
7  Q: 개발제한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지구('90.10월 지정)안의 … 11-23 1902
6  Q: 개발제한구역 임야 4,500평을 매도목적으로 5개로 분할이 가… 11-23 2080
 1  2  
네이버 인기 검색어 다음 인기 검색어 네이트 인기 검색어 야후 인기 검색어